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기준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이하 기사님)들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원으로, 마을버스(월 274만원), 시내버스(월 446만원) 기사님의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동법에서는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드리고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세의 90%는 기사님께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4%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지급하고 있음.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모는 1,937억 원(2023년 전망)으로, 이 중 90%(1,743억 원)가 기사님 7만 5,403명(2021.12월 기준)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1인당 지원효과는 연간 약 230만원(월 19만원)에 이르는 것임.

금년 이후에도 동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돼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동 제도의 적용은 2023년말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제도 연장의 목소리가 연초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