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하여 그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와 유사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있음. 1997년에 ?공정거래법?에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참가자가 그 참가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 즉 과징금 혹은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4년까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2005년 개정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이후 활성화가 되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9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06), 같은 법률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