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단순 의무태만의 성격이 강하고,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고발까지 규정된 현재의 제재 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 제43조제6항제1호의2?제6호?제7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