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하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청년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펀드에 대한 세금경감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청년펀드 상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져 2023년 1월 현재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음. 이달 안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세제경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으로 제도안내ㆍ상품홍보 등 마케팅 후속 일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펀드이지만 가입조건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청년혜택 제도가 오히려 차별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3)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7조), 월세 세액공제(동법 제95조의2)와 보금자리론은 물론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대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모두 가입 또는 신청기준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청년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금융 정책과 비교해 지나치게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이에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