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최고금리는 20%까지 인하된 상황임.

그러나 대부업 최고금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