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저축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고 해당 저축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침.
그런데 해당 저축 가입자 개인의 각서 수준에 불과한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개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대상의 확인 및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당 저축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를 제거하고 해당 저축 가입자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및 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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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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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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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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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