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권한 및 훈련?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322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