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사를 경찰이 총괄하게 됨. 다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그러나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였고, 실제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