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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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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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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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