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역시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