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1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