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중 핵심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40%～60%, 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2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자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8%～50%를, 기계장치 등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4%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반도체 중 16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일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녹색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중 핵심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40%～60%, 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2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