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의 이전계약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근거 조문은 부재한 상황임.
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