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개념에 개방형 혁신 개념을 포함하고, 기술혁신 성과물, 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평가 등의 수수료 부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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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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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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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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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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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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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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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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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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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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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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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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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