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금구매 시 5∼10%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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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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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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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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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