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구역 등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 및 갱신 신청의 근거를 둠.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가맹점이 폐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구역 등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및 등록사항의 변경 및 갱신 신청의 근거를 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2년에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이후 폐업 및 전통시장 구역 밖으로 이전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현실을 감안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항).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제6항).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6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