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