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의 영향은 가용자원의 보유 정도와 대응 능력에 따라 그 파급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짐. 재난 상황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폭력 상황에 놓인 약자를 고립시킬 수 있음.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그들의 집에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봉쇄 및 격리조치가 방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가둬두고 있는 형국임을 지적하며, 모든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국가 대응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구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성인지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있어,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
이에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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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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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