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9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ㆍ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2년 간 식품ㆍ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1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었음.

그리고 2019년에는 지정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서비스업 분야로도 확대해, 4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이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