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왔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경력단절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센터 명칭이 경력단절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 수행 범위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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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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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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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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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