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청년ㆍ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등 월세액 외에 관리비까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