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33
아동기본법안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고 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명, 차별금지, 의사표현, 교육, 보호, 건강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아동의 권리침해 사항을 발굴하거나 접수 받아 조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함(안 제2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