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0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각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그런데 안전진단과 달리 정기검사는 위험도 등급과 무관하게 1년 또는 2년으로 동일한 데 비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