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졌고, 특히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건수가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 2019년 45건, 2020년 7월 현재 49건으로 증가하였고, 조정성립률도 2019년에 43%에 이르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6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8), 같은 법률명(발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