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33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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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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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