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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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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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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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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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