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시장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혼인, 장례, 이사비용등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의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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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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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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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