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2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언론 등에서 근로복지시설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지원시설로 사용되거나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ㆍ용도에 사용되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