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9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9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