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오히려 신규 고용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은 격년마다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