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