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단서 및 제8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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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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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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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