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곳은 원활히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신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ㆍ관리하고 현장 의견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 가능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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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