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56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긴급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음(안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