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4), 같은 법률명(변리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