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