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 아동” 정보에 대해 지자체와 학교 간 공유ㆍ협조 체제가 전무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발견 및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창녕 학대 소녀”, “천안 학대 소년” 등과 같이 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보호 아동의 가정복귀 지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