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근거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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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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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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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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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