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현행 별표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함(안 별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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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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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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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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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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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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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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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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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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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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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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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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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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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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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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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