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함.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고,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별표 제47호, 제48호, 제4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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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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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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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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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