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9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어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및 제4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