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0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하고, 몰수보전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전이라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투기세력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을 쪼개 파는 농지투기로 큰 차익을 남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

그러나 「농지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몰수보전을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8), 같은 법률명(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