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0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이라 하고, 몰수보전 및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전이라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투기세력이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지분을 쪼개 파는 농지투기로 큰 차익을 남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
그러나 「농지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몰수보전을 통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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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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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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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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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