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0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확보한 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예방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국민 생활환경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시료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시료를 활용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2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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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