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5-11, 본회의 의결일 2023-06-30)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