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3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ㆍ구직 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구직자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체류 자격ㆍ기간 등의 정보는 구직자가 직접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