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임. 지식산업센터는 기업활동 공간을 민간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상화폐채굴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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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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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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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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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