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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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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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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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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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