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열분해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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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