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의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회신받아 화재 통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접?용단 기구 및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기구에 비해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고,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연평균 1,100여 건이 발생하여 건당 2,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피해도 421명에 달하였음.

이에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의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회신받아 화재 통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