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조사한 자료(‘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학교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졸업자나 중퇴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공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